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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징수법시행령 제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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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내일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원재
1
전정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4. 12. 선고 2005누16323 판결
[공매처분취소][미간행]
공매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1989년
2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8다카1903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4)민,25;공1990.1.1(863),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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